법령 소득세법 제3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2개)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고등법원 2023.10.06 선고 2022누23043 판결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국승]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2. 춘천지방법원 2022.06.28 선고 2021구합30851 판결
이 사건 소송비용이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 청주지방법원 2022.02.10 선고 2021구합51671 판결
도박으로 인한 수익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필요경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례법 2021년
4. 서울행정법원 2021.12.17 선고 2021구합54637 판결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5. 서울고등법원 2020.11.06 선고 2020누42288 판결
이 사건 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6. 서울행정법원 2020.05.15 선고 2019구합81087 판결
이 사건 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 대구고등법원 2020.01.17 선고 2019누3545 판결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서와 별도로 임의구분하여 병원영업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에 해당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8. 서울행정법원 2019.10.29 선고 2018구합89268 판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 부동산 지분을 그 중 1명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2018년
2017년
11. 대전고등법원 2017. 7. 13. 선고 2017누10089 판결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13. 의정부지방법원 2016.10.25 선고 2015구합9693 판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 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15. 대법원 2016.01.28 선고 2015두54698 판결
(심리불속행)사무장에게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2015년
16. 창원지방법원 2015.10.27 선고 2015구합378 판결
수탁보증인의 대출금 이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
2009년
2008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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